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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란

by 사용자 미스터복 2020. 7. 23.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을 알아보기 전 미국의 경제 역사를 되돌아보자. 미국은 금융의 측면에서 크게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가 1929년에 터진 대공황과 2008년에 터진 모기지 사태다.

미국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미국은 유럽에 식량부터 전쟁물자를 지원했다. 전쟁을 하는 유럽은 식량 수요가 넘쳐났고 미국은 그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해줬다. 

2차 세계대전

이때 미국의 경제는 크게 올라갔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생산능력은 되는데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전쟁물자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대공황

곧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실직자가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다. 

루스벨트

은행과 금융권을 뜯어고쳤고 농업 부흥에 힘썼으며 노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도로건설, 제방 건설, 교량 건설, 공항 건설, 철도 건설, 미국의 공공사업 댐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며 사업을 늘려나갔다. 이런 사업들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늘려나갔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미국 항공모함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추락하던 미국의 경제는 다시 급격하게 올라갔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1, 2차 세계대전은 슬픈 일이지만 미국의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2번의 세계대전은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린 뉴딜

우리 정부가 경제 정책에 내세운 한국판 뉴딜정책에 핵심은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의 그린은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대응한다는 뜻이고 뉴딜은 국가 주도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으로 풀이된다.

신산업

여러 가지 원인들로 지구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환경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고용 촉진, 신산업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접점이라고 보면 된다.

침체

올해 초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외에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코로나 여파를 비껴갈 수 없었다. 내수 충격에 이어 수출 충격,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거쳐 위기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침체

이제는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는 신속한 개혁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시발점으로 내세웠다.

그린 뉴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목표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만들겠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세 번째는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고 한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전체 모습은 이렇다. 고용사회안전망이라는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이 함께 서있는 구조다.

대규모 투자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가 중심이겠지만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재정 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인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딜

현재 디지털화는 국가 경제에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의 발전 속도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들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촉진시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19로 이후에 글로벌 기후변화의 대응 또한 절실하다. 

그린 뉴딜

저탄소 그린경제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선진행함으로써 우리 경제 사회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인재양성

이제 더 두터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 주체들의 복원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람 우선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인 사람투자도 진행한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세부내용으로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판 뉴딜은 토목 사업과 확연히 구별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작업이라고 한다.

미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이다. 저탄소 경제와 환경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 프로그램이고 미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 투자라고 밝혔다.

큰 산업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선정된 기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화와 그린화에 관련에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민간투자를 확산하고 파급력이 높은 사업 이 5대 기준을 거쳐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한국형 뉴딜 투자금액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은 160조 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간 20조 원이 투자된다. 이와 같이 160조 원 투자와 함께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디지털 뉴딜에서 90만 개, 그린 뉴딜에서 65만 개, 안전망 강화에서 3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

경제 불황이라는 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펴낸 오리지널 뉴딜,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린 청사진 그게 바로 한국판의 뉴딜정책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좋은 결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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