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은 19조 5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더 높여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농민이나 어민분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22일, 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며 지원금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4차 재난지원금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정부에서 처음에 제출했던 맞춤형 피해지원 추진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하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재난 금은 지난해 4월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한 적이 있다. 이때는 가구별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모든 국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첫 번째 지원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 2차 유행 대응으로 작년 9월 다시 한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이 발표됐다.

이때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보편적 지급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바뀐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서게 했다. 추경의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긴급 돌봄 가구 등 지원인원과 지원금액도 나누어서 지급했다. 이때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했었다.

고용 취약계층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 긴급 돌봄 가구는 2만 원에서 20만 원 까지 지원했다. 이후 3차 유행 대응으로 또 한 번 지원금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 지원금이 나왔던 피해지원 대책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취약계층으로 나눠서 지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근로자와 실직자는 생계지원금 50만 원, 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127만 원까지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280만 명 정도였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3월에 정부 추경안은 지난해 12월에 지원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지난해 12월에 지원해주었던 대책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인원은 280만 명이었다. 이것이 올해는 385명 만 명으로 늘었다. 지원인원이 약 100만 명 이상 늘었다. 또한 지원 금액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던 것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다.

근로자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프리랜서, 특고, 긴급지원 안정 지원금을 보면 70만 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80만 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지원금은 똑같다. 방문과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9만 명에서 대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6만 명으로 줄었다. 지원금은 똑같다.

일반택시기사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한 지원인원이 8만 명에서 그래도 유지되고 지원금은 20만 원 오른 70만 원으로 올랐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피해지원을 보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을 적용해서 127만 원을 6만 가구에 지원해주었다. 이때 배정됐던 예산 총액은 1000억 원이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한시적 완화된 제도를 운영했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원받아야 하는 인원은 많고 지방단체도 예산과정이 달라서 차질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계 빈곤층 생계지원금으로 다시 개편됐다. 지원인원은 80만 가구이며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일 발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노점상 지원이 새롭게 개편됐다. 지원인원은 4만 명이고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새롭게 개편되었다. 지원인원은 1만 명으로 지정됐으며 지원금은 4개월 동안 2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24일 발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주요 내용들이다. 그런데 30일간 각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같은 집합 금지가 연장된 업종들에 대해서 지원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부족하나, 조금 더 늘려달라는 내용이 많이 제기됐다.

최대 5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 늘리자는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반가운 소리지만 24일 최종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결의에서의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내용과 별도로 현재까지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있다. 바로 문화관광분야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최근 소득이 많이 감소한 버스업종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 농민, 어민, 임업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농민, 어민, 임업인 등의 업종에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입장이 조율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18일 본회의로 통과하겠다는 것이 약 일주일 미뤄진 것으로 봐서 지급일이 4월에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급 시기와 신청 기간일 것이다. 하지만 최종안이 나오는 내일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변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